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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팔 평화협상 중재 나선다

이스라엘 도착해 "양국 유대 재확인" '통곡의 벽' 현직으론 처음 찾아 유대인 사위 쿠슈너 역할 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중동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21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등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정책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친 사우디-반 이란'과 '이-팔 평화협상 재개'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시아파 좌장인 이란은 전통적으로 이슬람권에서 라이벌이었고, 미국은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사우디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에 대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트럼프는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아랍-미국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사우디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을 맹비난했다. 그는 대(對)테러전을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양심적인 나라는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대선 승리로 연임에 성공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개방 강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의 중동정책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조지 W 부시 전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는 미사일 개발 의혹 등을 받는 이란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대사우디 협력 강화는 무기 수출 외에도 이란 견제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목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무기를 팔기 위해 '이란 포비아'(공포증)를 부추기고 있다"고 22일 반발했다. 트럼프는 사우디에 이어 22일엔 중동의 화약고인 이-팔 순방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후 연설에서 "지역에 평화와 안정과 안보를 가져올 극히 드문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선 협력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최근 며칠 동안 새로운 희망도 발견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깨뜨릴 수 없는 유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예루살렘의 대통령 공관을 방문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젊은이와 어린이는 폭력에서 벗어나 꿈을 좇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찾았다. 유대교 성직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트럼프는 벽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펼쳤다. 네타냐후 총리도 공항 환영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에 대한 약속에 공감한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유대인 국가를 인정하고 안보는 이스라엘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도 적지 않다.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스라엘 측에 해명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스라엘이 제공한 이슬람 극단주의단체 이슬람국가(IS) 관련 극비 정보를 트럼프가 동의 없이 러시아에 전달한 이유와 이스라엘이 "적대국가"라고 부르는 사우디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 계약을 맺은 것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기대 만큼 트럼프의 강력한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 이스라엘 강경파인 이란을 트럼프가 견제해 준다면 양국 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사위로 유대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악관은 21일 밤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대통령이 불관용과 테러리즘에 맞서 세계가 연합할 수 있는 순방 일정을 요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목표 성취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론 흔한 성과보고지만 특이하게도 보도자료는 쿠슈너 명의로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래 쿠슈너가 언론 접촉을 피했던 것을 상기하면 매우 예외적인 보도자료"라며 쿠슈너의 본격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쿠슈너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거래 협상에 직접 개입해 성사시키는 등 막후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쿠슈너가 중동평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며 최대 난제인 중동 평화협상의 사전작업을 쿠슈너 고문과 제이슨 그린블라트 중동 특사에게 일임했었다. 국무장관에게 중동평화협상을 맡겼던 전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강혜란 기자

2017-05-22

국가기념물 27곳 해지 검토

연방정부의 보호와 관리를 받아온 국가기념물 27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유물관리법(Antiquities Act)' 재검토 행정명령에 따라 축소되거나 보호 대상에서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AP통신 및 폭스뉴스에 의하면 내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기념물 총 27개를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년 동안 새롭게 지정된 모든 국가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당시 국가기념물에 대해 "막대한 연방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재검토할 것을 내무부에 명령했다. 그는 또 "전임 대통령들이 국가기념물을 남용했다"며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와 시민들 그리고 해당 주에 권리를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내무부가 발표한 27개 국가기념물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정한 유타주의 '베어스 이어즈(Bears Ears)'와 메인주의 캐타딘 숲 및 국립천연기념물 (Katahdin Woods and Waters National Monument),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정한 유타주의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티'(Grand Staircase-Escalante) 등이다. 지난 1906년 제정된 국가유물관리법은 의회나 대통령에게 연방 정부의 토지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하고 그 역사와 문화 등을 보호할 수 있게 했지만, 대통령에게 국가기념물 지정 해지(철회)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폭스뉴스는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환경보호 단체들은 국가기념물 지정이 해지되면 해당 지역은 가스 개발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7-05-07

추방 대상자 '체포 후 가석방' 정책 사실상 중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에게 이민법원 소환장을 발부한 후 풀어줬던 이른바 '체포 후 가석방' 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통상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면 이민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해당 불체자에 대한 공식 추방 절차의 첫 단계다. 국토안보부는 소환장을 발부한 뒤 해당 불체자를 구금하거나 풀어줄 수 있는데, 오마바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구금 비율이 27%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61%로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소환장 발부 건수는 총 2만5942장이었다. 이는 1월 20일 취임식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접수된 것으로 약 1만6000명이 구금된 셈이다. 하지만 소환장 발부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TRAC의 분석이다. TRAC는 "국토안보부의 소환장 발부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소환장 발부 후 구금 비율은 전임 대통령과 현 행정부 사이에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환장을 발부 받은 불체자 가운데 절반은 법원 출두를 기피하고 있다. 로널드 비티엘로 전 국경순찰대 대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 "이민법원 소환장을 받은 멕시코 출신 불체자의 55%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불체자 석방 정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경 정책을 천명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체자 구금을 위한 구치소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수비대(CBP) 인력도 증강시키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오바마 행정부의 '체포 후 가석방'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았으며 단순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2017-04-26

트럼프의 미디어 편애…인터뷰 13회 중 6회 폭스와 했다

"폭스가 최고로 정확하다." "이제는 CNN 따위 안 본다." (트럼프, 21일 AP 뉴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 편애, CNN 혐오'가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가 특정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한 횟수는 총 13회. 그중 절반인 6회가 폭스뉴스였다. 첫 인터뷰도 폭스였다. 그의 평일 아침은 폭스뉴스의 뉴스쇼(오전 6시~9시)인 '폭스 앤 프렌즈'를 2시간가량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폭스에는 보수성향의 진행자, 트럼프 입맛에 맞는 내용이 많다. 백악관에서 가까운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의 1층 메인 로비의 대형 모니터 4개는 모두 폭스뉴스, 폭스스포츠 채널로 고정돼 있을 정도다. 폭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올 1분기(1~3월) 동안 프라임타임(오후 8~11시) 폭스뉴스 시청자는 평균 286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가 늘었다. 한마디로 대박이다. 이는 CNN(평균 117만5000명)의 2.4배다. CNN은 같은 기간 17%나 떨어졌다. 그 뿐 아니다. 트럼프는 폭스 출신을 행정부로 속속 끌어들이고 있다. 24일 트럼프가 국무부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한 헤더 노어트(47)는 15년간 폭스에서 일해온 앵커이자 기자다. 반면 다소 진보성향의 CNN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매체'로 굳어졌다. 트럼프가 툭하면 입에 올리는 '페이크(fake.가짜) 뉴스'는 대부분 CNN을 지목한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취임 후 CNN과는 단 한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2017-04-26

"아무도 못 믿겠다"…민주·공화당도 지지율 '바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여당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ABC방송과 함께 트럼프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넘기지 못했다. 응답자들 가운데 약 67%가 민주당이 "감을 잃었다(Out of Touch)"고 응답했다. 공화당에 대해서도 62%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당 가운데 하나라도 "감이 있다(In touch)"고 응답한 국민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미국민들이 얼마나 현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 CNN은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비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42%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3%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율이 최악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보다는 양호한 셈이다. [뉴시스]

2017-04-24

3차 임시예산안 진통 계속…연방정부 셧다운되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오는 28일 금요일까지 올 회계연도 임시예산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연방정부는 일시 휴업 및 폐쇄(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20년 전 빌 클린턴 정부 때의 대규모 연방정부 가동 중지로 세계에 잘 알려진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후 심심찮게 되풀이돼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에도 있었다. 미국 국민들도 이제 면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주의 예산 문제는 심각함에서 이전 위기에 못미친다. 문제의 예산은 2017회계연도에 속한 것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재정 중 일부다. 정상적이라면 이 2017년 예산은 2016년 9월 30일까지 통과되었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해 2월에 오바마 정부에 의해 발의된 총 4조 달러 상당의 2017년도 예산 관련 법안 13개는 대선 과정과 얽혀 9월 30일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의회는 우선 대선 투표일 전까지 정부를 움직일 예산 일부를 허용했고 대선 직후 두 번째 임시 방편으로 올 4월 30일(휴일 감안 4월 28일)까지의 예산을 허락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연방의회는 4월 28일까지 2017회계연도의 세 번째 일부 예산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처지다. 3차 예산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다음날부터 연방정부를 움직일 돈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총 예산 4조 달러 중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성으로 기본법을 고쳐야만 예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비재량성 고정 예산이 2조3000억 달러로 그 비율이 높다. 이 부문은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여야가 싸우고 말고 할 것이 없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정부가 새해 초 제출하는 분야별 예산 관련 법률 13개는 나머지 재량성 예산 1조7000억 달러에 관한 것이다. 국방비와 연방 공무원 인건비 등이며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는 진짜 예산이다. 2017회계연도는 두 개 임시예산 법률에 의해 4월 30일까지 7000억 달러가 책정 소진됐으며 9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1조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정부 셧다운을 막으려면 야당인 민주당과 타협해서 세 번째 예산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도 상식과 어긋나게 나가고 있다. 이번 예산법에 멕시코 장벽 건설비란 명목이 액수와 상관없이 꼭 들어가야 하고 국방비 증액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셧다운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비가 공식 예산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밝히고 실패한 오바마케어 개혁안을 다시 손질해 내놓을 예정이다. 행정명령도 대여섯 개 서명할 계획이다. 28일 밤까지 의회가 멕시코 장벽 비용이 들어간 3차 예산안을 타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29일 토요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1주일 정도 연방정부를 움직일 3차 임시예산 법안을 가결한 뒤 다시 여야가 본격적으로 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얼마 후인 2월 2018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률 13개를 '트럼프식'이라는 대대적인 홍보 속에 제출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될 이 내년도 예산안은 많은 쟁점을 안은 채 2017회계연도 임시예산 때문에 논의에서 저만치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뉴시스]

2017-04-24

반대파·언론 대결하는 트럼프 지지율 41% 역대 최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다음 주 토요일(29일) 밤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째인 29일 밤 예정됐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정례 만찬에 불참하고 대신 지지층과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인 21일엔 "첫 100일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실제 많이 했지만 언론은 뭉갤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엔 친정인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선전포고를 했다. 트위터에 "우리는 2018년에 프리덤 코커스(공화당 내 하원 강경파 의원모임)와 민주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올렸다. 여당 의원들까지 적으로 돌렸다. 자신에게 반대하면 2018년 중간선거 때 좋을 일이 없다는 위협이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주류 언론과의 전쟁과 여당 내 반대파와의 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워싱턴의 기득권 구조를 바꾸겠다며 아웃사이더를 내걸고 표를 끌어모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서도 대결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며 벌어진 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비난은 이미 선을 넘었다. 지난 2월엔 "언론은 미국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연방건강보험법)'에 반대해 하원 표결을 무산시킨 여당 내 프리덤 코커스와도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둔 이번주중 트럼프케어의 재표결을 시도한다. 성공하면 상처받은 리더십을 만회하지만 실패하면 '초짜 대통령'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 리더십 속에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저조하다. 허니문 없는 100일이다.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관의 2월초 62%에서 45%로 떨어졌다. 20일 갤럽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후 첫 석달의 평균 지지율은 41%로 2차대전 이후 역대 대통령중 최저다. 빌 클린턴55% 조지 W 부시 58% 버락 오바마 63%였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2017-04-23

트럼프 취임식 기부금 1억700만불 '사상 최대'

미국의 기업과 로비스트 등이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부금은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2배나 많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이날 기업 임원, 로비스트, 사업가 그리고 소액 기부자 등이 총 1억70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5300만 달러가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위원회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으로 지난 1월20일 있었던 취임식에서 20개에 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취임식 후 남은 금액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선단체에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 현황은 이날 인편으로 위원회에 전달됐으며 아직 온라인상에 공개되지는 않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에 10만 달러, 2005년에 25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5300만 달러를 받았다. 당시엔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규정을 완화해 기업은 최대 100만 달러, 개인은 25만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부금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다고 NYT는 전했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나 기업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금은 적게는 2만5000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하다.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각종 행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부금은 취임식 이후에도 계속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NYT가 전했다. [뉴시스]

2017-04-19

"트럼프 재정부양 규모 축소될 수도"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험과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거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부양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바클레이즈증권이 9일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예산 추진안'은 5월초에 발표된다. 만약 오는 26~28일중 의회에서 잠정예산안(CR)이 승인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즉각적인 셧다운에 몰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바클레이즈는 "트럼프케어 무산 직후의 여론을 감안할 때 상.하원 의회가 1~2주 정도 유예를 주고 다시 6개월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예산은 상.하원이 각각 예산결의안을 만든 후 항목조정을 통해 '단일예산안'을 완성한다. 이어 상.하원의 12개 세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적정성 여부를 심사 전체회의에서 12개 지출승인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표결을 거친 지출승인안을 대통령이 서명하면 예산법이 발효된다.

2017-04-09

친트럼프 민간단체 "트럼프 어젠다 지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내에서 협력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친트럼프 성향의 민간단체들이 그의 어젠다를 대신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제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대체법안이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뒤로 공화당 측과도 대립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프리덤 코커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프리덤 코커스가 서둘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화당의 의제를 다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프리덤 코커스, 민주당과 2018년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보좌관들과 후원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WP에 따르면 최소 4개의 친트럼프 단체들이 그의 어젠다를 홍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오는 7일 상원 전체회의 인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고 나섰다. 대법관 인준은 60표(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이뤄진다. 100석 가운데 52석을 확보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라고 해도 고서치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3명을 합쳐도 여전히 5석이 부족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원사격에 나선 단체들은 '그레이트 아메리카 얼라이언스'와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메이킹 아메리카 그레이트' '45위원회'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방해할 공화당 내 의원들을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홍보에 이미 350만 달러나 투자한 '그레이트 아메리카 얼라이언스'의 에릭 비치 부대표는 "(공화당)기성 정치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그들을 저지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17-04-03

복지예산 줄이는 트럼프, 경호 비용은 '눈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을 경호하기 위한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6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근접 경호를 맡는 비밀경호국이 수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000만 달러 증액분 가운데 2680만 달러는 영부인 멜라니아와 막내아들 배런이 살고 있는 맨해튼 트럼프타워 경호를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부인과 막내아들을 백악관이 아닌 뉴욕시에 거주토록 했다. 나머지 3300만 달러는 트럼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을 방문하는 국가원수의 이동 경비에 필요하다고 비밀경호국은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의 잦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방문이 주요 요인이다.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9번의 주말 중 5번을 자신이 소유한 이 호화 리조트에서 보냈다. 처음 세 차례 방문 비용만도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초대해 만찬을 열기도 했고,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리조트에 초대할 예정이다. 신문은 이 같은 경호 비용 급증에 대해 “대통령 가족의 복잡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주말이면 플로리다의 호화 리조트를 찾으려 하고, 영부인과 아들은 뉴욕에서 따로 살기 때문에 이래저래 경호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환경·주택·교육 등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호 비용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27

스트롱맨 조련사 메르켈, 트럼프 어떻게 다룰까

17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백악관에서 열릴 두 사람의 회담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수퍼 파워'인 동시에 다양한 정책과 견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한 파괴자가 진보적 세계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와 대면한다"며 "지금까지의 여느 정상회담과 다른 상징성을 갖는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즘으로 세계를 흔든 트럼프와 이에 맞설 '최후의 보루' 메르켈의 만남이 향후 세계 질서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와 메르켈은 이민.난민.무역정책 등에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트럼프는 메르켈의 독일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왔다. 독일의 난민 정책을 '재앙적 실수'라고 폄훼했고 유럽연합(EU)에 대해선 '독일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에 통상.환율 압박도 가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최근 독일이 유로화 약세를 조장해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등 주변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로이터통신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유럽 정책을 자문했던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를 인용 "두 사람이 친구는 될 수 없지만 정치적.전략적으로 공조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도 "첫 회담을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트럼프 정부 방침을 전했다. 양국이 국면 전환에 나선 배경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메르켈에게 '푸틴 다루는 법'을 자문할 예정이다. 11년간 총리로 재직한 메르켈은 서방 정상 중 푸틴을 가장 많이 만난 인물이다.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에겐 메르켈의 조언이 절실하다. 또한 푸틴의 러시아와 정면으로 대립해온 메르켈과의 공조는 러시아 이슈에서 결백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선 독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도 하다. 독일 입장에서도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노리는 러시아 견제를 위해선 미국의 손을 놓을 수 없다. NYT는 "러시아의 위협이 두 정상에게 타협점을 마련해줬다"고 분석했다.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국내 사정도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은 4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유럽에 포퓰리즘과 반(反) EU 정서가 팽배한 형편이어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메르켈로선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트럼프와 지나친 친밀감을 드러내면 정적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적대감을 표현할 경우 독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앞서 트럼프와 회담했던 정상들이 구설에 휘말린 것은 메르켈에게 좋은 참고사항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의 19초 악수로 화제가 됐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트럼프의 손을 잡았다가 언론 비판을 받았다. 독일 정부는 전례없이 꼼꼼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켈은 트럼프의 모든 연설을 숙지하고 1990년 이후 '플레이보이'포함한 미디어 인터뷰까지 챙겼다. 특히 트럼프의 돌발 행동 대처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메르켈은 통상 압박 대응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BMW.지멘스 등 대표적 독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동한다. 이들은 독일 기업들이 미국의 고용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홍주희 기자

2017-03-13

힐러리 초상화 앞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왼쪽에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초상화가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걸려 있다. [AP]

2017-03-08

멕시코 장벽 건설 위해 공항·항만 보안 포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다른 보안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코 등 언론이 운영예산국(OMB)이 작성한 예산계획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공항 보안에 소요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해안경비대, 재난관리청(FEMA) 등의 운영 예산을 줄여 국경 장벽 예산에 투입하는 게획을 논의 중이다. OMB의 예산계획안에는 91억 달러 규모의 해안경비대 예산이 14% 깎여 78억 달러로 줄고, 공항 여행객의 신원 검색과 각종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청(TSA) 예산은 11% 정도 줄어든 45억 달러에 책정돼 있다.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FEMA 예산 역시 11% 정도 삭감된 36억 달러에 맞춰졌다. 그러나 이들 부처들을 관장하는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전체 예산은 오히려 6.4%가 늘어 43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2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장벽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밀입국자 구금 시설 건설을 위해 19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의 전체 예산 증가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불법체류 이민자와 밀입국 단속에 투입되는 주요 핵심 부처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CBP 예산은 무려 27% 증가한 142억 달러에 달하고 ICE 예산도 36% 늘어 79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ICE와 CBP는 인력 충원 예산으로 2억8500달러가 별도로 포함돼 있다. OMB의 예산계획안은 멕시코 국경 지역 보안 강화를 위해 다른 보안 요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해안경비대 예산 삭감은 주요 항만과 항구 지역에서의 대테러 순찰 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팀 해체를 의미한다. 또 해안경비대의 주요 이동 및 수송 장비인 소형 쾌속정 추가 건조 계약도 해지될 전망이다.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안보 전문가이자 전직 해군 헬기 조종사인 릭 넬슨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항만과 항구 안보는 해안경비대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며 “항만 보안을 위해 해군의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동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08

취임 6주 만에 90여개 … 트럼프 규제 철폐 박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후 약 6주 만에 각종 행정명령으로 폐기 또는 지연시킨 규제조치들이 9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5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 부처와 공화당 주도 하원이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 또는 폐기한 규제조치가 90개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중 75건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결정돼 발효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다. 하지만 현재는 발효 시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고, 앞으로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연기 또는 폐기한 규제들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기관에 부과된 고위험성 거래에 대한 규제, 버라이즌과 AT&T 등 통신사들에 부과됐던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기를 살 수 없도록 한 규제, 수질보호법 재검토 등 금융부터 총기소유, 환경까지 광범위하다. 대부분 오바마 전 정부 때 도입됐던 것들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규제조치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 주간 수십개의 규제폐기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폐기한 규제들은 대부분 업계 및 로비회사, 이익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업계는 거의 매일같이 백악관에 규제 폐기 요청 서한을 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7개 자동차 제조사들이 마일리지 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제약업계는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약의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규제 폐기를 요청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대표로 있는 기업인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16개의 규제철폐 희망목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CEO 임금 규제, 분쟁지역 광물 거래 규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개는 이미 철폐가 검토 중에 있다. 규제철폐에 동조하는 공화당도 의회에서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조만간 25개의 규제를 추가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수십년간 역대 행정부의 규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규제 1건 도입시 2건을 폐기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으며, 스티브븐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최근 연설에서 "행정국가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규제 폐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들을 일사천리로 폐기하고 있는데 대해 환경단체, 노동계, 소비자 운동단체 등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137개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민들은 건강과 안전, 환경 및 금융 위기에 더 노출되기 위해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규제철폐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2017-03-06

무슬림 입국 금지 새 행정명령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개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 수정본에 6일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공항에서의 대혼란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기존 행정명령을 보완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과 기존 행정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 중 이라크가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새 행정명령에서는 이란·리비아·시리아·예멘·수단·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라크를 제외한 것은 모술에서 이어지고 있는 IS 격퇴전 등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주권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미국 이중국적자,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 이미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새 행정명령에 대해 인권 변호사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소속 그레고리 첸은 "정부 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7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서 테러를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아직도 왜 이들 국가 국민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2017-03-06

UC버클리 '트럼프 찬반' 폭행 사태

지난 토요일(4일) 전국적으로 트럼프 지지 집회와 시위가 다발적으로 열린 가운데 가주 버클리에서는 반 트럼프 군중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져 수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북가주 지역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UC버클리 캠퍼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친 트럼프 행진'이 반트럼프를 외치는 또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면서 주먹 다짐과 기물 파손 등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10여 명을 연행해 조사 중에 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4일 하루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시위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측은 집회 참가자들이 소지했던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사전에 압수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찬반 시위대와 별개로 '무정부주의자'를 자칭하는 수백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05

하루 33억달러꼴 늘어나는 빚…방위비도 간당간당

부채 8년 새 9조5487억불 늘어 2026년엔 이자가 방위비 추월 재무 50·100년짜리 국채 검토" 고령화로 건강보험.연금도 눈덩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성과 미지수…1%대 성장률 전망도 "50년 혹은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시장과 투자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람 평균수명보다 긴 100년 만기의 국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 미국을 짓누르고 있는 '빚의 세계'로 들어가봤다. 19세기 영국은 전 세계 6대 주에 식민지를 거느리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다. 그러나 수많은 식민지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패권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재정 적자에 발목을 잡혔다. 식민지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졌고 프랑스.독일 등과 식민지 확보 경쟁을 벌인 결과 미국 등에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다. 세계의 금융 중심지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했고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추락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대영제국도 광활한 대지를 호령하던 로마.몽골과 같이 '강대국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권을 내려놨다. 트럼프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든 빚더미 20세기 패권국가인 미국도 최근 재정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한때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지만 냉전 종식과 세계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공공부채는 2008~2016년 동안 9조5487억 달러나 늘었다. 하루에 32억7010만 달러꼴이다. 그사이 2011년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2014년에는 국가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천문학적인 부채에 꽉 막힌 미국의 재정 상황은 트럼프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안보에 있어 최대의, 유일한 위협은 부채다.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미국은 결국 다른 나라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2010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던 마이클 멀린은 중국.러시아의 군사력 증강보다도 부채를 경계했다. 7500여 개의 핵탄두와 1만4000여 대의 전투기, 10대(니미츠급)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방위비 지출 감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라지만 주머니 사정에는 한계가 있다. 부채가 늘면서 고정비 성격의 이자 역시 크게 불어났다. 공공 부문의 총지출에서 이자 비중은 2009년 4.8%에서 올해는 5.8%, 2021년 8.2%까지 확대된다. 이에 비해 방위비의 비중은 올해 12.1%에서 2021년 10.3%로 떨어지며, 2026년에는 이자보다도 적어진다. 당장은 금리가 낮아 이자 지급액이 크지는 않지만 부채 증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라"는 최근 트럼프의 으름장도 결국은 주머니 사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위비 협상에 돌입했으며,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가격을 깎았다. 8년 만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미국 방산업체들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균형재정은 미국의 숙원 중 하나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다만 과도한 재정 적자는 미국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이건과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수입.지출 균형 예산제(PAYGO)'를 부활시키는 등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PAYGO란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정부 예산을 미리 당겨 쓰거나 적자 지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인다. 클린턴 이전의 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글로벌 패권 강화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재정은 악화됐던 시점이다. 당시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재정 적자를 줄여 장기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 주택 건설이 살아나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늘어나며 주식시장도 살아난다"고 조언했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재정흑자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나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PAYGO 원칙을 철폐하며 8년 임기 동안 부채 규모를 5조 달러 가까이 늘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빚을 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PAYGO 원칙을 부활시키고 미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정책의 무게추를 다시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 방향은 다르지만 균형재정을 계승하는 모습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이 50년, 100년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금리 상승 국면에 초장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려 재정 부담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3년 그린스펀이 클린턴에게 한 조언과도 비슷하다. 다만 이전 정부들이 복지 예산을 늘려왔던 데 비해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등 복지를 줄일 계획이다. 미국의 건강보험 지출은 2000년 508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조3869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총지출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5.6%에서 21.5%로 솟구쳤다. 트럼프가 반세계화와 고립주의를 택한 것도 어려움에 빠진 재정을 구하기 위한 조치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글로벌 패권의 몰락을 연구한 책 '강대국의 경제학(원저 제목 Balance)'에서 "로마의 경우 제국의 규모에 비해 세수가 적었는데, 그 타개책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렸다가 초인플레이션과 빈민 폭동을 초래했다"며 "미국은 재정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이며 경제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세계화나 패권 확대가 오히려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연금 지급액 연 1조4000억 달러 미국도 현재 세수로는 이자 부담과 고령화의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키면서도 세수 확대를 위한 경제성장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 감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연금 지급액만 한 해에 1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해외로 이탈한 미국 기업을 복귀시키는 한편 '트위터 정치'로 도요타.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으로 소환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당근이고 국경조정세 도입은 채찍이다. 미국에 들어와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에 확실한 차별을 두겠다는 뜻이다. 당장 소득세 등 세수를 늘리고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트럼프의 큰 그림이 실제 성과를 올릴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이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도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간 연 1.9%에 그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트럼프가 내건 목표 성장률은 연 4%다. CBO는 또 경제성장을 위해 도입한 감세 정책이 되레 세수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8~2027년 9조4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년 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하루 평균 6700명 늘었는데 이 수치가 현재는 9800명, 2026년에는 1만17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비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이미 실업률은 충분히 낮다. 트럼프는 얼마나 더 많은 재정 적자를 수용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2017-03-05

미 대북정책 리셋…김정은 정권교체도 검토 대상

최근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까지 고려한 대북한 대응방안을 최종 정리했고, 금명간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WSJ는 이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2주 전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인자인 캐슬린 맥팔랜드 부보좌관이 각 행정부처의 안보 담당 관리들을 소집해 북한 관련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으며 '본류에서 벗어난(outside the mainstream)' 아이디어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북방안을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며 "여기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옵션부터 평양(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는 옵션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WSJ는 또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행정부(국무부.국방부 등)의 안보 담당자들은 지난달 28일 맥팔랜드 부보좌관에게 대북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NSC는 트럼프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NSC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 회의를 연 시점은 대략 지난달 15일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난달 12일), 김정남 암살사건(13일)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지난달 10~12일 트럼프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당시 미 고위 관리들은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새로 짜고 있는 대북전략에 군사적 영역 포함 가능성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WSJ는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소식통을 인용, "이에 일본 측은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테스트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여겨지면 미군이 북한에 대해 타격에 나서는 옵션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시나리오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동맹국(한국.일본)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고 최근 수년간 미국과 공조해 왔지만 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 매케인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은 1일 밤 CNN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능력을 달성했거나 달성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북한의 현 정권과 통치자를 볼 때 (미국은)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즉각적 위험이며 재앙적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예방타격이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거나 작은 상태에서 위협요소를 미리 타격해 무력화하는 것으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임박했거나 큰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F-35B 전투기, 한반도서 첫 타격 훈련=함께 출연한 상원 외교위 소속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그(김정은)는 이복형을 죽이고 자기 삼촌(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인 미치광이(nuts)"라며 "난 이런 미치광이가 우리나라(미국)에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 미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늦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엄의 발언 역시 예방타격의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권 출범을 전후해 미 의회에서 대북 선제타격 혹은 예방타격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상원 군사.외교위원회의 대표격 중진 의원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1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첫 공대지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2일 전했다. 이 전투기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미국이 북한 도발에 맞서 태평양 전력을 증강하는 차원에서 일본에 배치됐다. 유사시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2017-03-02

트럼프 스스로 매긴 성적표…노력 A+, 성과 A, 소통은 C

'노력은 A+, 성과는 A, 소통은 C.'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28일 폭스뉴스의 '폭스앤프렌즈'에 출연해 '취임후 한달간 성과에 대해 A~F 사이로 성적을 매겨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해 스스로 매긴 점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4주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며 7억 달러 이상 깎은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계약과 주식시장 상승세 등을 언급했다. 그는 "노력 측면에선 A+를 줘도 충분하고 성과 점수는 A를 주겠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C나 C+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들에게 성과를 충분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메시지는 좋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월 서명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반발을 사며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아마도 내 잘못일 것"이라고 말해 보기 드문 자기비판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건가'라는 질문에는 "(방송 몇 시간 뒤에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의 첫 의회 연설은 예상을 깨고 차분하고 다듬어진 어투에 희망과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 주류 언론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만약 내가 대다수 언론이 정직하다고 느낀다면 트위터를 하지 않겠다"며 "트위터는 부정직한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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